'간첩법' 개정 주도하던 민주당 급제동... 한동훈 "국민 약올리나"

기본 정보

리뷰 결론

해당 기사는 기사 리뷰와 평가에서 서술했듯이 저널리즘 원칙을 대부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리뷰에서 언급한데로 시간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의심스러운 간첩죄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의 연대관계에 대해 좀 더 심층취재와 보도가 있었다면 독자를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었을것이다.

기사 요약

한국일보 우태경 2024년 12월 3일자 기사에서, 22대 국회에서 간첩죄(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024년 1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보도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12월 2일-즉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공청회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심사를 요구했고, 법안은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양당의 입장을 전했다.

• 공청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간첩죄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 민주당은 법안의 악용 우려 및 조정 필요성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익보다 민주노총(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입장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 리뷰

1. 정확성을 담보하는 취재 방식을 통한 객관적 사실을 기술

해당 기사는 기자 개인이나 언론사의 의견이 배제된 사실, 인터뷰를 통한 취재, 인용 표현으로 담백하고 간략하게 기술되어있다. 또한, 양당의 의견청취를 위해 비록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개인 입장을 담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하였으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김승원 민주당의원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한 좀더 구체적인 의견청취를 비롯한 양당 관계자들의 공식 입장을 취재하는 노력을 보여줬다.

2. 좌파 시민 단체들의 입법과정 개입에 대한 입체적 취재 부재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간첩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원점 회귀한 배경과, 이를 둘러싼 좌파 성향 단체들의 공개 입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보충 취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1일,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하루 전, 주요 좌파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서^[1]가 발표됐다. 해당 성명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민간인 사찰,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간첩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진영의 조직적 저항'을 언급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리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소위 회귀 요구 역시 이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연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서는 관련자 5명의 주장에 대한 인용보도가 전부일뿐 이와 관련된 정치적 배경과 연관성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보충취재 부족이 보인다.

기사 평가

기자의 반론

[미확인] 반론 요청 이메일 작성 중

1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공동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발표일자: 01/12/2024)